출산시 현금1억원 직접지급, 대국민 설문조사참여하기, 국민생각함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시 1억원 현금을 직접 지원을 해 주는 정책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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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설문참여의 취지 

· 저출산이 가속화 되면서 국가의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21년간 저출산 정책으로 국가 재정 약 280조원을 투입하였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율을 기록하였으며 올해도 0.6명대의 저조한 전망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최근 2월 부영그룹은 사기업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 3월 농기계 전문 기업 TYM 역시 임직원 자녀 출산장려금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급액은 첫째 출산 시 1000만원, 둘째 출산 시 300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시 1억원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금성 직접 지원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에 대해 출산에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설문 참여자께는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저출산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분께는 위원장 포상 추진도 검토 중에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설문내용과 참여방법

▣ 설문내용

질문 1~질문 3까지는 필수로 답변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질문1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 1자녀 : 1억 원, 2자녀 : 2억 원, 3자녀 이상 : 3억원
질문2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 (잠정치 : 23만명)으로 연간 약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는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3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4의 경우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아이디어가 좋으면 포상 추진 검토중]

질문4	위 항목 이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질문5	[필수] 귀하의 성별은?
질문6	[필수] 귀하의 결혼 여부?
질문7	[필수] 귀하의 연령대는?

 

위의 질문들에 대해 본인의 찬반 의견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래 설문참여 바로가기로 이동해서 설문에 참여 해 주세요. 정부에서 출산대책에 대해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니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방법

출산지원금 설문참여하기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접속 -> 메인화면에 4번째 화면[위의 화면]-> 참여하기 -> 클릭 -> 설문참여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 4번째에 위의 화면이 뜨게 됩니다. 참여하기를 클릭하세요.

 

아래 설문참여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기다림 없이 바로 해당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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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렇게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은 처음인 듯 한데요. 이왕 결혼계획이 있고 출산계획이 있으시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듯 한데요. 출산시 1억원 현금지원이라 찬반이 뜨거운데요.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남겨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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