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이라는 줄임말의 신조어가 요즘 우리 사회의 뉴스면에서 자주 출현하고 있습니다. 학폭, 조폭, 주폭처럼 건설노조의 폭력을 줄여 건폭이라 일켰고 있으며 건폭의 숨겨진 의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조어가 된 '건폭'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 건폭이란? 건설노조의 폭력을 줄인 말,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등
♠ 건설현장 폭력의 배경
건설현장 폭력을 왕따의 한 형태라 표현, 건설현장의 일부 강경 노조원들은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강력한 기득권 노조는 여전히 돈을 요구하고,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공사방해의 예시 :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은 총 234억 원, 1인당 평균 556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상납금 '월례비'를 지급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상납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공사지연등, 공사에 차질을 주는 방식을 취하기에 하루 공사지연 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회사 측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상납금을 지불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현장 폭력에 대한 단속을 명령
윤석열 대통령은'건폭' 칭하며 "완전근절" "노조 기득권은 청년 약탈", 건설현장의 폭력 근절과 건설현장 갈취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의 근절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건설현장 폭력을 근절하고 이 분야에서 법치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헌법의 기본질서 확립의 중요성
윤 대통령은 올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헌법의 근본질서 확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의 근본질서를 지키지 않고서는 경제발전과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연합 정상화는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
정부에 따르면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부터입니다. 지난 5년간 150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국민 세금으로 쓰였지만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해 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가 회계보고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개혁 입법을 가속화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조 회계감사인의 자격과 선정 방식 등을 구체화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행령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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